인스타 팔로우 구매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 민주당 “스스로 왕이 돼 대선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 > 포토리뷰

인스타 팔로우 구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 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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