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단독]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퇴출”한다더니…매입임대 이주 0.3%뿐 > 포토리뷰

성남상간소송변호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청계A01’ 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큰 사진). 승객 8명이 탈 수 있는 버스 내부 모습.
193개 유엔 회원국 정상과 총리, 장관 등 각국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 서방 주요국들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원한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을 겨냥해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즉각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 우리는 20명 전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미국이 가자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7가지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으며,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했다”며 “노벨평화상은 이 분쟁을 중단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하마스 전투원 수는 처음과 다를 바 없다. 하마스 해체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즉각적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주재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연설에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며 “가자지구 한 편에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정규군이 있고 다른 편에는 무고한 민간인, 무고한 아이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 구호 식량을 얻기 위해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등의 사진 3장을 들어 보이며 “지난 23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인류 앞에 부끄러운 이 광경이 매일 반복됐다”며 “어떤 양심이 침묵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국가들을 본다”며 “인간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죽음과 파괴 규모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본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크다”며 영구적 휴전, 인질 전원 석방,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팔레스타인 문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두 국가 해법 실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시점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한국은 자신들만의 국가를 설립하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열망을 깊이 이해한다”며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나서면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미국이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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