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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단독]내란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조사···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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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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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주 쇠소깍 해안에서 수영하다 실종된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5분쯤 쇠소깍 해변에서 실종자 A씨(서울)의 시신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쯤 서귀포시 쇠소깍 앞바다에서 지인과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다. A씨는 학회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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