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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타결 필요조건은 통화스와프, 충분조건은 현금 아닌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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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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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부산항공청의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제동 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현재의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며, 95%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여객 수요 예측시 해양수산부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총 여객 수요가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 감사원이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000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49% 감소했다. 흑산공항은 108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83%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승객 전환율(해운→항공) 추정 시에도 항공에 유리한 조건만 반영해 울릉 81%, 흑산 72%로 산정했으나, 감사원이 재검증한 결과 울릉 40~52%, 흑산 32~42%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흑산공항은 또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앞선 통보로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울릉공항에 대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흑산공항에 대해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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