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놓고 25일 토론 > 포토리뷰

여자레플리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의견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논의가 단순 다수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원·달러 환율이 25일 주간거래에서도 개장과 동시에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5원 오른 140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 원·달러환율은 11.20원 오른 달러당 1403.8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5월 이후 넉달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00선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인 것은 국내와 국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영향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서 향후 금리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도 강세 압력을 받았다. 엔화 등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도 약세 압력이 커졌다.
내부적으론 대미투자 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엔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을 제한했지만, 위험심리가 고조되자 외국인도 순매도에 나서며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6포인트(0.38%) 내린 3458.98에 거래를 시작하며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2.49포인트(0.29%) 떨어진 858.45에 하락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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