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실형 확정···시민단체엔 “명예훼손” 적반하장 소송 > 포토리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실형 확정···시민단체엔 “명예훼손” 적반하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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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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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극우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줄곧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1일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이들의 집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었다는 점에 불과할 뿐이었고 달리 명백히 불법체류자로 볼 만한 객관적 징표는 없었다”며 “‘범인·범죄의 명백성’ 요건을 현저히 결여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 정당행위 및 금지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박씨가 지난달 이번 체포와 폭행 사건을 SNS 등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박씨는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반복적으로 당하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치즈하면 와인, 커피하면 디저트를 ‘자동 완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주장 강하기로 소문난 두 식재료, 치즈와 커피의 페어링은 어떨까. 24일 ‘프랑스 치즈 팝업’에서 YM커피프로젝트의 조용민 대표 바리스타가 3가지 치즈와 3가지 커피의 색다른 조합을 소개했다.
1> 브리치즈 & 시그니처 홈 블렌드
브리치즈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흰 곰팡이 연성 치즈다. 신선할 때는 우유의 버터 풍미가 강하고, 숙성이 진행되면 버섯 향, 견과류의 고소한 맛, 은은한 흙내음 등 보다 복합적인 맛을 내는 치즈다. 포도와 같은 과일과 맛 궁합이 좋으며 스파클링와인이나 화이트와인, 가벼운 텍스처의 레드와인과 잘 어울린다.
조 대표가 브리치즈와 매칭한 커피는 YM커피프로젝트의 시그니처인 ‘홈 블렌드’였다.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과테말라의 네 종류 생두를 따로따로 로스팅한 뒤 섞는 ‘애프터 블렌드’ 방식으로 조제해 손이 많이 가지만 각각의 원두 맛이 잘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 대표는 숙성이 잘 된 브리치즈를 먹은 뒤, 강배전에 산미가 적으면서 견과류, 초콜릿의 맛을 품은 이 커피를 떠올렸다고 했다. 생동감 있는 산미를 내는 커피가 자칫 발효가 빚어낸 치즈의 맛을 저해할 수 있겠다는 우려로 신중하게 선택한 커피는 입안에서 브리치즈의 부드러움을 극대화시키며 고소한 균형감을 잡아냈다. 조 대표는 “커피와 치즈랑 같이 먹으면 단순히 치즈의 텍스처가 부드러워서 커피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쓴맛과 떫은맛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2> 생 넥테르 & 파마나 게이샤
생 넥테르 치즈는 입안에 넣으면 빠르게 녹는 반경성 치즈로 깔끔한 뒷맛이 매력적이다. 화산 토양에서 자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의 원유로 만들어 흙 내음, 버터, 헤이즐넛, 건초 향이 어우러진 맛을 내기도 한다. 와인류, 차 등과도 잘 어울리며 제철 과일이나 베리류의 잼과 곁들이면 크림 같은 풍미가 더욱 상승한다.
조 대표가 추천한 커피는 파나마 게이샤(카미노스 카페 베르데 게이샤 내추럴)로 “오렌지와 자스민의 맛을 내는 클래식한 면모의 커피”라고 소개하며 “아주 강한 텍스처나 맛을 가진 커피보다는 내추럴하면서도 같이 마셨을 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지 않은 커피가 잘 어울리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말했다. 설명을 듣고 마셔보니 커피의 산미가 치즈의 기름진 맛을 정리해줘 입안에 개운함이 감돌았다.
조 대표는 “생 넥테르의 텍스처는 브리치즈보다는 정돈된 느낌을 준다”며 “보다 깔끔한 느낌을 선호한다면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3> 꽁떼 치즈 &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
프랑스 동부 쥐라 지방의 전통적인 치즈로 오직 두 가지 품종의 소에서 얻은 원유로 만드는 꽁떼 치즈는 숙성 기간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맛을 낸다. 4~6개월 숙성 제품의 경우 부드러운 질감의 우유, 크림, 헤이즐넛의 풍미를 내며 12~18개월은 보다 균형 잡히고 진한 견과류와 과실 향을 품는다. 24개월 이상의 고숙성 꽁떼는 “대담하다”는 표현에 걸맞은 치즈 특유의 감칠맛과 볶은 견과류의 향신료의 강렬한 풍미를 뿜어낸다.
“자기주장이 강한 맛”이라며 꽁떼를 가장 좋아하는 치즈로 꼽은 조 대표는 “치즈의 무게감을 뒤받쳐주면서 커피의 맛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강렬한 커피를 골랐다”며 가향 커피를 소개했다. ‘트리플 베리 주스 블렌드’는 에티오피아와 콜롬비아 원두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포도의 생생한 풍미를 더한 커피다. 입안에서 살짝 부서지는 경성 치즈의 텍스처에 생생한 풍미를 품은 커피가 더해지며 마치 와인을 입에 담은 듯 다채로운 맛의 스펙트럼이 펼쳐졌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아 커피와 치즈 페어링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는 조 대표는 “치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둘을 함께 먹었을 때 영양학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며 “공복에 커피를 마실 때 치즈를 함께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 속 쓰림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정보도 전했다. 또한 YM커피하우스 매장에서 치즈와 커피 페어링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치즈와 커피 페어링 세미나는 유럽연합(EU)과 프랑스 국립 낙농협의회(CNIEL)가 주최하는 유럽 프랑스 치즈 홍보 캠페인 ‘정통 치즈 – 유럽에서 만들어 프랑스에서 완성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프랑스 치즈의 정보와 맛을 제대로 알리고자 오는 28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꼼마 홍대점에서 ‘정통 치즈 박물관’ 콘셉트의 팝업으로 진행한다. 현장에서 브리야 샤바랭, 마루왈, 미몰레뜨 등 대표적인 프랑스 치즈 6종을 맛볼 수 있으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구로G페스티벌 현장에서는 새로운 프랑스 치즈 4종을 맛볼 수 있는 ‘정통 치즈 트럭’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정통 치즈 박물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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