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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BJ와 짜고 연인에 약물 먹여 성폭행·불법촬영···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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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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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펜션에서 연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와 인터넷방송 BJ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의 남자친구인 A씨는 제부도에 있는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방송을 한다고 속여 C씨를 불러 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보은 인사’ 논란을 빚은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역대 최장기간 공석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사장 선임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25일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 도중 퇴임한 이후 1년5개월째 공석이다. 공항공사 사장의 공백 기간은 역대 가장 길다.
공항공사는 전임 사장 퇴임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 후보자 5명을 기재부 공운위에 추천했지만 공운위가 1년2개월째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르면 공기업인 공항공사 사장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항공사 주주총회 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항공사 임원추천위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통상 공운위에 장기간 계류되지 않고 임명이 이뤄졌던 전례와 다른 상황이다. 2013년부터 최근 4명의 사장 임명 사례를 보면 공운위에 후보자가 추천되고 최종 임명되기까지 최소 3주에서 최장 2개월여 소요됐다. 기재부는 염 의원 질의에 “개별 인사 안건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인사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운위에 추천된 후보자 5명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논란에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 전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김 전 비서관의 공항공사 사장 내정설이 돌던 지난해 10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 김 전 비서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지는 등 여권 내 알력 다툼 소재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후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등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공항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 사장 공백이 길어지던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무안공항은 공항공사가 전국에서 운영·관리하는 14개 지방 공항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가 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무리하게 꽂으려던 윤석열 정권의 시도로 공항공사의 경영 공백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공항공사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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