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로 처벌 면해 > 포토리뷰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좋은일터강화 4000만원 지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5일 부산 벡스코 ‘청끌기업 잡 매칭 채용박람회’서 시상
부산시는 24일 ㈜비엔케이시스템 등 기업 5곳을 ‘2025 청년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5개사로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공모에서 30개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조사·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부산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IT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를 기록했다.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실전 배치하고 친환경 선박 제어, 배터리 세척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우제약은 1976년 사하구에 설립된 안과 전문 제약기업으로 국내 최대 점안제 생산설비와 생산위탁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라아이엠에스는 198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기자재 계측·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우수한 근무환경과 다양한 복지제도로 호평을 받았다.
제일일렉트릭은 1955년 사하구에 설립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으로 200여종의 국가표준(KS)과 70여종의 북미 안전·품질 인증 획득한 기업이다. 국제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좋은일터 강화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수여식은 25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청끌기업 잡(JOB) 매칭 채용박람회’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50개사와 청년 500여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200명가량을 채용한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 채용관, 청년정책 홍보관, 대학공동지원관 등이 마련되며 취업특강, 부대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고용정책은 이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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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5개사로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공모에서 30개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조사·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부산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IT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를 기록했다.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실전 배치하고 친환경 선박 제어, 배터리 세척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우제약은 1976년 사하구에 설립된 안과 전문 제약기업으로 국내 최대 점안제 생산설비와 생산위탁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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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일렉트릭은 1955년 사하구에 설립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으로 200여종의 국가표준(KS)과 70여종의 북미 안전·품질 인증 획득한 기업이다. 국제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좋은일터 강화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수여식은 25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청끌기업 잡(JOB) 매칭 채용박람회’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50개사와 청년 500여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200명가량을 채용한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 채용관, 청년정책 홍보관, 대학공동지원관 등이 마련되며 취업특강, 부대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고용정책은 이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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