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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면허증 재발급·국민연금 조회…디지털공공서비스, 내년 민간에 대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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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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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면허증 재발급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등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디지털 서비스가 내년부터 민간에 대폭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지금까지 공공 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방 예정 주요 서비스는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생활, 교통, 부동산, 바우처, 증명서, 여행, 예약 등 11개 분야 35종이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재발급,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 임의가입자 신청 등 4종), 대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대출정보 조회, 모기지론 신청결과 조회,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포함된다.
민간기업 선정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10월15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신청은 ‘문서24’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 요건 등을 협의한 뒤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API)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웹)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다양화되고,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 서비스와 결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완결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불화 2점이 27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8년 9월 도난되어 행방을 찾을 수 없던 대구 용연사 영산회상도와 삼장보살도 2점을 환수해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로 이운(옮겨 모심)한 뒤 25일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 작품들은 올 초 일본의 한 소장가가 종단에 불화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은 “기증자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화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안 뒤 마음을 냈다”면서 “종단은 지난 7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불화를 확인하고 소장자와 기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대형 불화다. 1731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가로 335㎝, 세로 445㎝ 크기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그려진 영산회상도는 11점이 남아 있으며, 이번에 환수된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부인인 빈궁 조씨가 시주한 것으로, 그가 불사를 후원한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조계종은 “용연사 영산회상도는 규모가 크고 불화 조성에 왕실인사, 당대 고승들이 참여하는 등 불교사적 가치가 높은데다 작품성 면에서도 수작으로 꼽힌다”면서 “국가지정 문화유산급 가치가 있는 불화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장보살도는 천장·지지·지장보살을 그린 불화(가로 330㎝, 세로 325㎝)로 1744년에 제작됐다. 18세기에 그려진 삼장보살도 중 남아 있는 것은 모두 19점으로, 이중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돌아온 작품은 천장보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 풍부하게 나타내는 등 구성과 표현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조계종은 평가했다.
이날 공개된 두 점의 작품은 곳곳에 결실(일부가 없어짐), 갈라짐, 미생물 오염 등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성원스님은 “보존처리에 최소 2년은 걸릴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후 용연사로 모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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