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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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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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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사전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CCTV 영상을 공식 요청하기도 전에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미리 소통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정원이 CCTV 영상 반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미리 해둔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법원이나 국회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지 않은 때였음에도 ‘법원 등 제출용’ 자료라고 서류작업을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주목받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헌재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 대해 증언하며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고 했는데, 조 전 원장은 같은달 13일 ‘CCTV를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허위로 문서작업을 해둔 것이 국정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특정 시기에 공개하기 위해 사전에 소통해온 정황이라고 의심한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한기호 의원 외 5인’ 명의로 국정원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다음날(2월20일) 곧바로 영상을 제출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홍 전 차장의 두 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홍 전 차장이 앞서 폭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메모 내용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해당 CCTV 영상은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앞서 ‘체포 명단 메모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짓’이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특검은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과 전후 사정을 종합해보면 한기호 의원실 등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부터 국정원 비서실 등과 CCTV 영상 공개·제공 등을 미리 논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이후 내란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조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정원이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한 것을 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정원이 CCTV 영상 제출을 미리 준비하면서 용도를 허위로 전산에 기록한 정황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밖에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아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엔 큰 혼란이 일었다.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하기로 특검과 협의한 터였다. 1층에서 포토라인을 만들고 박 전 장관 출석을 기다리던 취재진 수십 명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박 전 장관은 2015년 12월부터 1년 반가량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고도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자를 마주쳤다. 표정엔 낭패감이 가득했다. 박 전 장관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며 화를 냈다. 13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상 카메라 앞에서야 “고생이 많으시다”며 취재진에게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선 박 전 장관이 ‘셀프 특혜 조사’를 시도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지하에서 올라갈 때 현직 고검장이 주로 이용해 ‘황금마차’라는 별명이 붙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잠긴 지하 2층 문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했다는 말도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지하 출입 경위를 조사하던 청사 직원들은 “고검장 하실 땐 항상 누군가 문을 열어줬을 테니 그냥 열려있는 문인 줄 아셨던 모양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특검이 출범하고 수백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수사팀과 협의한 대로 출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달라붙어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내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모두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견뎠다. 재판과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특검과 지하 출입 협의가 불발되자 결국 공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 전체를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자 동시에 이들의 검찰 선배라는 권위 의식을 가진 채 조사에 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0년 전엔 서울고검장, 몇 달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이젠 그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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