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미성년자 유괴 173건…초등학생 거주지에서 최다 발생 > 포토리뷰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에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가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고려하면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300건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0년 5.6%에 그쳤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점점 높아지다 지난해 30.0％로 뛰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이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됐다.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와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25일 오전 8시 35분쯤 방위산업체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 SNT모티브에서 A씨(30대)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가 현장에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총기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
SNT모티브는 총기 설계·제조 사업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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