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독]소형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코앞인데 보급률 38.6%···충남·경남·제주 0% > 포토리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 10명 중 4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경남·제주는 구명조끼 보급률이 0%에 머물렀다. 지방정부가 사업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늦게 받는 등 준비 미비로 현장 보급률이 저조해진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구명조끼 지원을 신청한 어민(6만2853명) 중 38.6%(2만4262명)만 구명조끼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민(10만3419명) 대비 보급률은 23.5% 수준에 그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홀로 조업’ 중 사망 인원은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구명조끼 지원 예산 6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어민들이 수협에 구명조끼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 각각 40%, 어민 자부담 20%로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역별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충남·제주·경남은 보급률이 0%다. 경북(5.4%), 경기(22.9%) 강원(37.4%)도 평균에 못 미쳤다. 충남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늦어져 사업비 마련을 하지 못해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못했다. 제주는 어민들이 8월에 신청한 구명조끼 물량을 9월에야 승인해서 지급이 늦어졌으며, 경남도 역시 행정 처리 절차가 늦어져 지급을 못 하고 있다.
반면 인천(70.2%), 울산(69.9%), 전남(65%), 전북(47.6%) 부산(36.9%)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선 내 구명조끼 보급률은 이미 100%인데,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새로 보급하고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라며 “충남도 다음달에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라 올해 말까지는 100% 지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며 “해수부와 지자체는 남은 기간 구명조끼 보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지급률이 저조한 지역은 강력히 점검·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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