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수뢰 혐의’ 1심 당선무효형 > 포토리뷰

의정부이혼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와 함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받은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2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철회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 하고 있다. 2025.09.2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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