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다리 생긴 지 5년 넘도록 ‘섬 추가배송비’ 받아온 쿠팡···시정 권고에도 “당장은···” > 포토리뷰

탐정사무소 쿠팡 등 온라인몰들이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에도 ‘섬 추가배송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적발된 업체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들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 배송비 부과점검 결과’를 보면, 주요 온라인몰 18곳 중 13곳이 ‘연륙섬’에 섬 지역과 마찬가지인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섬은 다리가 놓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섬이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지침’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사업자 및 연륙섬 개수는 NS쇼핑(27곳), 쿠팡(22곳), SSG닷컴(20곳),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20곳), 롯데쇼핑(12곳), 우아한형제들(14곳), CJENM(12곳), 무신사(11곳), 우리홈쇼핑(7곳) CJ올리브영(3곳), GS리테일(2곳), 카카오(2곳), 현대홈쇼핑(1곳)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자율권고 형식으로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시정권고를 했다. 그간 배송비가 추가부과된 연륙섬은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목포시, 여수시, 보령시, 사천시, 군산시,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등 10개 기초단체에 걸쳐 총 39곳이었다.
쿠팡은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에도 적발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자율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륙섬에 추가 배송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 주민 A씨는 23일 통화에서 “다리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1~2만 원짜리 티셔츠나 바지 하나를 시켜도 3000원~1만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연륙지역과 도서지역이 한 우편번호에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일괄 시정 시 판매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도서지역에 대한 추가배송비 노출 기준을 현재의 ‘우편번호’ 기준에서 더욱 세부적인 정보를 담은 ‘건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운영하는 등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이 연륙도서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다수의 섬이 연륙교로 연결된 상황에서는 섬 추가 배송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 차별과 불공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배송비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동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 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달장애 특화기관은 2012년 설치된 종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에는 2006년 송파구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을 처음 개관한 이후 이번 노들 아이존까지 총 9개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정서행동 장애 특화기관 7곳, 발달장애 특화는 2곳이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교정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 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존은 지난달까지 8개 기관에서 누적 총 3만1436명이 이용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 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 규모로 조성됐다.
만 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은 최장 1년6개월까지 통합치료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월 9만3000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치료 신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관내 초등학교, Wee센터·클래스 등을 통해 아이존에 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노들 아이존을 있게 했다”며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돼드리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는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도착 첫날인 이날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 언급에 미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미 의원들은 또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란 기대를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관세협상이 한국 기업에만 손해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 유출 우려가 있는 대미 투자 반대급부로 한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부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페이스메이커로 이를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도 “오늘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미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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