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미 전문직 비자 추첨, 무작위서 ‘소득 높을수록 유리하게’ > 포토리뷰

구구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총 82.5㎞ 길이의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성~목포 철도 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선로를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해당 구간에는 신보성, 장동,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새 구간 신설로 기존 ‘남도해양 관광열차’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일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던 서남권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전남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특정 기독교 세력과 결합하며상대 향한 ‘혐오 표현’ 일삼아정치 진영 간 분노 커지는 요인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치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 15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치폭력 전문가인 귀네슈 무라트 테즈쥐르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사진)는 22일(현지시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도덕적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은 극단적 폭력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인데 미국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좌파 척결’은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뿐 정치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커크 암살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온 나라였다. 이 시스템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다음 선거가 열리는 2·4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번 권력을 뺏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극단적인 정보만 듣는 ‘토끼굴’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는 상대를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정치적 다름을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내가 주로 연구해온 다른 나라의 집단학살과 잔혹행위 사례를 보면 극단적 폭력에서 늘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태도다. 동물이나 바퀴벌레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부르거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모두 인간성 말살 과정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상대를 도덕적 가치를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비인간화하면 폭력뿐 아니라 각종 억압이 정당화된다.”
- 커크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정교분리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특정 기독교 신념이 정치와 더 많이 융합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 우파’ 혹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 분명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종교적 수사는 무척 노골적이었다. 정치가 일종의 ‘성전’으로 변하면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사고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좌파 네트워크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커크를 살해한 범인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정치폭력 사건은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 어떤 조직을 해체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것이다.”
- 정치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모 행사에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 그에게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 복수를 요구하지 않고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태도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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