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민주당 “여당답게 국감 치르자”···대기업 총수 증인 채택 최소화하기로 > 포토리뷰

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자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참고인 신청을) 여당답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매년 반복돼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총수 2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2023년에도 4대 그룹과 빅테크 기업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대규모 투자 지원을 이끌어냈고, 재계가 반대해온 상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에는 배임죄 폐지 등 재계 숙원 과제를 추진하며 유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고법판사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야가 이미 들썩이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노리는 여당에서는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의원보다는 현역 광역단체장들의 자리 사수에 초점이 맞춰진 야당에서는 여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곳은 서울이다. 수도이자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밀집한 서울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지역 다 이겨도 서울에서 못 이기면 진 느낌”이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
다수 의원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은 23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거론된다. 최근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역시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 도전이 유력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오 시장이 유일한 주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고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 논란에 휘말린 점 등은 재도전 리스크로 평가된다. 과거 서울시장 도전 경험이 있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치열한 지역은 경기도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로 언급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라며 경기지사 출마 뜻을 밝혔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염태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대항마로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꼽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서울시장 오세훈, 경기지사 나경원 후보군을 통해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한다”며 “나 의원도 지방선거 때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김동연 지사와 맞붙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성남 분당 지역구에서 활동하며 대선주자급 인지도를 지닌 안철수 의원도 하마평이 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된다.
여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지역 탈환에도 힘쓰고 있다.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시장 도전이 유력하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부산 지역구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도 언급된다.
여당은 최근 전국을 돌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지역별 현안 파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에 꼭 필요한 과제”라며 당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지난주에는 호남, 제주, 광주를 잇달아 찾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산 사수에 힘을 실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취임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선택한 곳도 부산이었다.
민주당의 지역별 출마 후보군은 내달 초부터 조금씩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시·도지사 출마 희망자는 선거 240일 전인 내달 6일까지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최고위원 등 당직 사퇴 시한은 180일 전인 12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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