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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단독]내란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조사···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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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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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정부와 한국은행(0.9%)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지금처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현 재정 정책 기조는 적절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외환 안정성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두고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더 견고하게 성장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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