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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의 젠더 인식 ‘이의 있습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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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9-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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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일이 벌어지고 있다)”이라며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인용해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남성은) 군대도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라고 전했다. 동의하기 어렵다.
#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지 않나.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농담성이라 해도 부적절했다.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본다.
첫째, 청년여성은 남성을 미워하고 있지 않다. 또래 남성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안전이별’이란 용어를 아는지 궁금하다. 교제살인·불법촬영 등 젠더 기반 폭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이 도쿄에 사는 한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본까지 쫓아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국가는 교제폭력 관련 공식 통계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여성은 안전한 삶을 바랄 뿐이다.
둘째, ‘여적여(여성의 적은 여성)’라는 성차별적 통념을 연상시킨다. 여적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여성 내부의 개별적 갈등으로 치환하려는 개념이다. 이는 ‘토크니즘’(여성 등 소수자 집단 가운데 극소수만 발탁해 구색 맞추는 것)과 결합하며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해왔다.
셋째, 성평등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감정’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사회적 규범의 변화와 법·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적 요구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요구가 노동권·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요구인 것과 같다.
#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유리하고….”
2025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20대 여성 고용률(62.9%)이 20대 남성(58.0%)보다 높다. 군복무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업시장에서 여성이 유리하다고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 2022년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7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55.1%가 ‘채용 시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성별은 남성(73.6%)이 압도적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의 질은 떨어진다. 비정규직으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 <노동시장은 성평등해지고 있나?>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첫 취업 시점이 늦지만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대기업·공기업 정규직 등)에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플랫]지난해 6.7% 감소한 여성의 평균임금, 성별임금격차는 30% 넘겼다
이는 정부 조사에서도 입증된다. 청년층(15~29세)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을 보면 ‘300만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이 남성 중 10.5%인 반면 여성은 3.3%에 불과하다. ‘200만원 이상’으로 넓혀봐도 남성은 51.2%가 해당하지만, 여성은 42.1%만 해당한다(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군대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있었다. 군 가산점을 규정한 제대군인지원법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헌재는 “공직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군 가산점제에 반대한 시민은 여성만이 아니었다. 남성 장애인들도 강력히 반대했다. 위헌 결정 이전인 1991년 왼팔에 장애가 있던 정모씨는 7급 행정직 공채에서 차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을 받지 못해 최종 탈락했다. 지금은 남성 비장애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인정되는 시대다. 군 가산점을 성별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평등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다.
군 경력 보상은 사병 급여 인상과 취업 후 호봉 인정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들여 보상하는 게 옳다. ‘20세기’에 헌법적으로 정리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유령을 ‘21세기’에 자꾸 소환할 일이 아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성차별과 반(反)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표면적으로 한국은 세계 대중문화에 기여하고 최첨단 기술로 정의되는 초현대적 사회처럼 보이지만, 이면에선 ‘젠더 간극’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이고,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겨레·한국정당학회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 지지율은 평균보다 높은 71.7%를 기록한 반면, 20대 남성은 41.5%에 그쳤다. 20대 남성 지지율은 전체 성·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남성청년들에게 ‘당신들한테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터다.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이니 표 계산 한다고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해온 이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표는 계산한 대로 오지 않는다. 주권자는 생각보다 더 까다롭다.
※사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침묵하라. 이준석은 젠더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han.kr
강원 태백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역의 모든 등록 택시에서 카드형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TAN TAN PAY)’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탄탄페이는 석탄의 ‘탄(炭)’과 돈을 뜻하는 영어 ‘페이(PAY)’를 결합한 명칭이다.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가 탄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탄탄페이’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탄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캐시백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탄탄페이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판매 대행점을 통해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다.
전용 앱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탄탄페이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택시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암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사서 영국으로 날아간 한국 팬이 큰 낭패를 당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의 첫 경기를 보기 위해 한국에서 5500마일(8851㎞)을 날아간 축구 팬의 이야기를 24일 소개했다. 자신을 제임스라고 소개한 이 한국 팬은 지난 주말 토트넘-브라이턴의 경기를 보기 위해 영국로 향했으나 브라이턴 아멕스 스타디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BBC는 “그는 인터넷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 900파운드(약 170만원)를 주고 티켓을 구입했지만, 현장에서 ‘무효 처리된 티켓’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생 첫 프리미어리그 관람을 꿈꾼 그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로 남았다”고 전했다.
브라이턴 구단은 BBC와 함께 불법 티켓 거래의 실태를 공개했다. 한국 팬 제임스가 피해를 본 이날 경기에서만 불법 티켓 285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스카페이스’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을 도용한 계정까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매매 사실이 확인됐다.
제임스 씨는 “암표로 구입한 티켓은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멀리 한국에서 온 여정이 허망하게 끝났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티켓을 구단 공식 경로가 아닌 재판매 사이트, 특히 무단·비인가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불법이다. 해당 티켓은 무효 처리돼 입장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특히 해외 팬들은 잘 알지 못하고, 해외 기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구 서포터 연맹(FSA)은 “오랜 팬들이 정가로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BBC는 “브라이턴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디지털 기술과 자체 분석 모델로 의심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도 암표 근절을 위해 암호화된 바코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축구 경기 티켓의 무단 재판매가 형사사법질서법 제166조를 통해 형사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월 ‘라이브 이벤트 티켓 재판매’ 개선 방안을 공개해 단속·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클럽·리그 차원의 기술적 대응도 가속됐다. EPL은 복제·양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암호화 바코드’ 기반의 전자티켓 전환을 추진했고, 일부 구단은 거래 횟수 제한·신원확인(IDV) 도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리버풀은 2023~2024 시즌 동안 위법·불법 양도 연루 계정을 대량 비활성화하고, 평생 출입 금지 75건·무기한 정지 136건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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