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점주단체 협의 요청 거부 땐 본사 고발…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 포토리뷰

분트 법 개정 통해 협상력 강화…가맹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공시제 도입요건 충족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해지 가능, 폐업 때 부담 줄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 없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23일 취약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폐업 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사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있으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협상권 도입에 신중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갑을관계 개선 기조와 맞물려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키로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 도입된다. 그간 점주 단체 구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본사 측이 ‘단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점주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키로 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과거 도입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영업이익 악화가 지속할 경우 등이 요건으로 제시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지권 도입 시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본사가 다 떠안게 된다고 반발해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창업 단계에서 공개되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등 등록기관의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가맹점 수 등 항목은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가맹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 비중이 최근 5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롯데카드의 대주주 MBK파트너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별 정보기술 예산 및 정보보호 예산 현황’을 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로 집계됐다.
정보기술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이 14.2%였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5년 새 5.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 -4.4%포인트(18.2%→13.8%), 신한카드 -0.7%포인트(9.2%→8.5%), 비씨카드 -1.3%포인트(11.7%→10.4%), 삼성카드 -3.0%포인트(11.4%→8.4%) 등의 하락 폭보다 두드러졌다. 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증가했다.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까지 유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카드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결제서버에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보안 사고로 이어진 데다, 해커의 데이터 탈취를 보름 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MBK가 2019년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결과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강 의원은 “무성의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관련 대책 발표를 볼 때 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은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BK 측은 그러나 정보보호 예산 축소 지적은 “오해”라며 적극 반론을 펴고 있다.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보호 예산 축소 주장은 IT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해석한 주장”이라며 “롯데카드는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하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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