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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정보 빼내 준 경찰 간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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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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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직폭력 피의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 A씨와 조직폭력 사범 B씨에 대한 특정점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2020년 경찰에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던 조직폭력 사범 B씨의 동향 파악 업무를 하다가 B씨와 친분을 쌓게 됐다. 2021~2023년 B씨나 B씨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시가 125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받고,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수익금이며, 알려준 수사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도 투자수익금을 줬을 뿐 대가성이 없다고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수뢰액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이 우범자로 관리하던 B씨로부터 뇌물임을 인식하고도 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청탁을 이행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원으로 감경했다. A씨의 수뢰액을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는 1,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 모두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말해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연 6% 기준)과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에 참여할 미국인 투자자로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장남 라클런 머독 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그들(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래리 엘리슨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인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이라는 드문 이름의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라클런 머독이다. (라클런의 부친인) 루퍼트도 아마 그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엘리슨은 미국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다. 그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바 있다. 마이클 델은 인공지능(AI) 서버 및 컴퓨터 제조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이다.
라클런은 부친 루퍼트 머독이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과 영국·호주 주요 방송·신문을 거느린 자신의 ‘미디어 제국’의 후계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애국자이기도 하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총격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미 연방 하원의 추모 결의안 투표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것을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안이 담긴 편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이스라엘 N12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작성한 서한에서 현재 자신들이 억류 중인 인질 절반을 즉시 석방하는 조건으로 60일의 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남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휴전이 연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서한은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251명 중 47명을 아직 억류 중이다. 이 가운데 20명만 현재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카타르 도하에 머무는 하마스 지도부를 노려 표적 공습을 감행하는가 하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지상전공세를 시작하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일부 아랍·이슬람권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N12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이 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등 정상이 초청받았다.
백악관은 이들 아랍·이슬람권 국가들이 종전과 관련한 미국의 원칙을 지지하고, 전후 계획에 참여하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대신할 병력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들이 잇달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들이 현재 가자지구에서의 핵심 목표인 인질 석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분쟁 및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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