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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추경 효과…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소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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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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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정부 및 한국은행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 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발생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으며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신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관련해 “일본, 한국, 아시아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다”라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상당히 강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등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LNG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개월 안에는 프로젝트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라이트 장관은 사업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도 에너지부를 통해 신용 지원 등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의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에 이르는 수송관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초기 사업비만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지난 7월 1000억달러(약 139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이 합법화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1992년 대법원의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최근 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타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허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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