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정동칼럼]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 포토리뷰

문해력강의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선 발표, 후 대책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 중 30%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뒤늦은 대책이 세워졌다. 물은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려다가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졸속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2024년 12월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9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6월 14개 노선, 1153㎞에 달하는 34만5000V(볼트) 송전선에 대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송전선들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연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한전이 잡은 송전선 건설비용만 3조71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면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 송전선 건설업계에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전력공급 문제를 생각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용인에 지으면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공급이 손쉬운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은 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굳이 전력공급도 어려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술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들도 골고루 분포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스러기’와 ‘토건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전선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강행하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초고압 송전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최근 일부에서 우리 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위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2040년이면 현 병역제도로는 군 병력이 27만명을 넘을 수 없으며, 우리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만일 우리 전쟁계획대로 재래식 전면전을 고집한다면 이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 수’ 중심의 안보 인식은 현대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진짜 안보 위기는 병사의 숫자가 아닌, 무인 전력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우리 군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현대전은 더 이상 수십만명의 병력이 대규모로 충돌하던 20세기 전장의 모습이 아니다. 상업용 위성과 드론이 제공하는 정보로 전장이 ‘극도로 투명해지면서’ 병력을 밀집 배치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지 않았는가.
특히 북한은 부실한 물류체계와 생산능력 부족으로 군사 동원에 시간이 걸리고 동원 절차도 6단계로 우리의 4단계에 비해 복잡하다. 북한이 대규모 기습공격을 하더라도 지상군에 가해지는 ‘군수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실패한 바로 그 군수의 문제다. 이 때문에 전방에 밀집된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은 그 군사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병력의 진군 대신 드론을 이용한 ‘저렴하고 쉬운 공격’이 있는데, 북한이 1970년대식 전면전을 한다고? 북한의 ‘백만대군’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우리도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AI 무기 개발을 직접 독려하며, 러시아로부터 AI 알고리즘과 드론 운용 노하우를 이전받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드론전과 포병전을 새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이 값비싼 미사일 재고를 아끼면서도 저비용으로 남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방에 배치하고 430여대의 유인 전투기를 유지하는 현 군 구조야말로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AI 드론 떼가 수도권을 향해 포화 공격을 감행할 경우, 물리적 병력의 규모는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의 도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방부가 과연 이를 뒷받침할지 의문이다.
먼저 지상군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전방의 ‘밀집 경계’를 AI 기반의 ‘분산 감시’ 체계로 바꿔야 한다. 무인 감시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UGV)을 활용해 병력 손실 없이 경계를 강화하고, 유인 기동 부대는 소규모로 경량화해 AI와 드론으로 무장된 네트워크화 전투 체계를 구축한다.
유인기 중심의 공군은 유무인 복합 체계(Manned-Unmanned Teaming·MUT)로 혁신해야 한다. F-35와 같은 고성능 유인기는 AI 무인기 편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고, 수천대의 저비용·소모성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전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의 군사력 소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혁신은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무력 사용을 절제하며, 군사작전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문민 통제 규범도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의 안전핀을 다시 채워야 한다. 유인기는 물론 드론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군사합의서는 체결 당시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중요한 군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국정기획위가 이 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국방부가 이 과제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해 현재 이 과제는 통일부 과제가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반도 평화의 양대 축은 군사혁신과 군비통제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를 보면 여전히 과거의 군 구조와 수십조원의 유형 무기 도입에 집착하는 전통적 군대를 선호하는 것 같다. 여전히 경계와 관리에 치중하는 기존의 군 구조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을 우려해 군사합의서 복원에도 손사래를 치는 지금의 국방부는 스스로 변혁을 도모할 역량이 소진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기술혁명과 인구절벽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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