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책과 삶]재난 복구,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위한 최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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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2003년의 일이고, 당시 영국 정부는 이 전쟁과 자국 군대의 파견을 미리 예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안치소를 미리 짓는다는 건 재난 대응 차원에서는 훌륭한 계획이었지만, 반전 시위가 한창이었던 당시에 알려졌다간 호된 비판”을 받을 일이었다. 저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족에게조차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준비에 들어간다.
영국의 재난 복구 전문가인 저자가 9·11테러, 코로나19 팬데믹 등 자신이 경험한 재난 현장의 기록을 개인적인 이야기와 엮어 풀어낸 에세이다. 전쟁처럼 시작과 끝을 인간이 결정하는 어떤 의미에서 준비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재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9·11 테러, 팬데믹 등 경험한 재난 복구 전문가의 현장 기록유족을 상대하는 일의 어려움…최선은 ‘당사자 입장’ 되는 것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또한 예상치 못한 재난의 하나였다. 당시 저자는 유류품 및 유해를 보관하는 시설에 파견할 영국 안치소 및 장례 인력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전대미문의 사건은 이를 복구하는 현장에도 혼란을 안겼다. 현장에 투입된 대응요원들이 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먼지에 의해 고통받는다. 당시 ‘그라운드제로 기침’이라 불렸던 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은 이후 ‘9월11일 호흡기 질환’이라 명명되며 이 먼지에 아스베스토(석면), 수은, 크롬, 아연 등을 비롯한 다수의 발암 물질이 포함돼 있었음이 밝혀진다.
현장 정리보다 어려운 것은 유족을 상대하는 일이다. 잔혹한 폭격의 현장에서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기란 어려웠다. 그런데도 현장 검시관이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고 저자는 “한계를 두지 않고 과학적 발전에 따라 신원 확인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에 스스로를 옭아맨다는 건, 재난 초기 유가족의 상처를 무기한 열어두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배가하는 무책임한 말들이 주는 상실감을 우리도 알고 있다. 2014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 때다. 사건 초기 전달됐던 ‘전원 구조’ 정보는 금세 오보로 밝혀졌고, ‘에어포켓’ 등 생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들이 구체적인 확인 없이 범람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키웠다.
“9·11테러로 뉴욕에서 사망자 명단에 오른 사람의 40%는 여전히 그들의 죽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해 줄 유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저자의 말처럼 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죽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물론 그 최선은 언제나 당사자의 입장에서야 한다.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만났던 일화는 그 사실을 다시 일깨운다. 사망한 군인의 부인은 남편의 얼굴을 곱게 화장해 전쟁의 참상을 지운 모습을 보고 말한다. “그이는 군인이었다고요. 젠장. 망할 놈의 성가대원처럼 꾸며놨잖아요.”
도심 테러를 비롯해 각종 사회적 재난이 잦아지며 사람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참사를 겪는다. 2022년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2024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활주로 이탈 사고 등도 그렇다. “재난 현장과 그 밖의 세상은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린다”는 책의 말처럼 이태원도, 무안공항도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일상을 영위하던 공간일 뿐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인의 일상 자체가 재난 현장이 되는 경험도 있었다. ‘봉쇄’로 대표되는 코로나 대응 전략은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의 재난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온다. 취약계층과 아동을 위한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폐쇄되며 저자는 “봉쇄 기간 소아 두부 외상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마주한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이다.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한 세계적 전염병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과밀화된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전보다 더 거대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국내에서도 필요한 논의라는 점에서 책의 한국판이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33년 만의 변화다. 이로써 30만명이 넘는 문신업 종사자들이 앞으로 합법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신설되며, 관련 자격시험을 거치면 문신 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문신사에게는 부작용 설명 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는 금지했다. 문신 제거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했다.
법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들을 향해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의사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의 인체 위해성과 비의료인 문신 시 감염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문신사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 행위는 의료 행위인 만큼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문신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의협이 교육 과정 또는 관리 체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협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단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문신 행위 대부분은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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