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단독]코레일, ‘안전관리 소홀’ 위법행위 3년간 288건…과태료만 5억원 > 포토리뷰

성남대형로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이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측정 의무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인 역장이 작업 기계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않아 24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을 건너 뛴 경우도 드러났다. 2023년 수도권동부본부는 용접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92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지난해 11월 수도권서부본부는 고소작업대가 부착된 모터카 13대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직원 104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코레일의 위반 사례를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을 위반한 것도 상당수 있어 안전관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 77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전달했다. 지난해 답전에서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다. 지난 4일 6년여만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이 지난 9일 보낸 축전에 사의를 표하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과 만난 것을 “뜻깊은 상봉”이라 부르며 “우리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인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각별한 친선의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중 친선관계발전을 보다 활력있게 추동해 나감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주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려정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그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올해 9·9절 답전에는 지난해 답전에 빠졌던 ‘협조’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2023년 9·9절 답전에는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며 조·중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언급했지만, 지난해에는 ‘협조’ ‘협력’ 등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면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 답전의 분량도 지난해 366자에서 올해 499자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6년 8개월만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과 달리 시 주석은 “변함없이 지지”만 언급하는 등 양측 발표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 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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