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5년6개월형 확정 > 포토리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에서 주창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는 우선순위와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서로 상호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원칙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조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놓고 남북 관계에 있어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세 요소가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해석이 분분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 원칙에 선후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단계적 접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소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요소의 진전을 견인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남북이 두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국제적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해 있는 두 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남북 관계에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END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할 각론이 있느냐는 물음에 위 실장은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어떤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기본 입장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러 과정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뒤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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