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 포토리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수사기록에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이 박 대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사실은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군검찰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령 체포영장을 2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군검찰이 군사법원과 특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특검은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체포영장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박 대령 체포영장은 수사기록이 아닌 군검찰 내부 문서에 따로 편철돼 있었다.
특검은 군검찰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한 뒤 모두 기각되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선택적으로 체포영장 관련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군검찰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체포영장 원본 문서를 따로 관리해왔다며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수사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다 포함해야 하는데 체포영장만 빠지는 건 난센스”라며 “특정 자료만 수사기록에 넣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뺀 거라는 의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2023년 8월14일과 28일 박 대령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관여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고위급회기를 연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공세로 인해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 연설에서 분쟁 중재 노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설 내용에 대해 “7건의 세계 전쟁과 분쟁을 종식한 것을 포함해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며 “미국 힘의 회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북한 등 한반도 관련 언급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7개 전쟁(이스라엘·이란,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태국·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충돌) 대부분은 전면전이 아니었고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공약이던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출하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영공 침범 문제에 따른 유럽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 쟁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 미국과 나머지 서방국들 간 분열도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에 이어 프랑스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반면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며 반발하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에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따로 회담할 예정이나 전쟁 종식 해법을 찾을 지는 미지수이다.
올해 유엔총회의 모토는 ‘함께하면 더 낫다’(Better Together)이다. 연말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외교 월드컵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득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이란 핵문제 등 통상적인 의제들과 함께 신흥안보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인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토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첫 집권기보다 더욱 노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유엔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WHO), 인권위원회,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했고, 유엔의 개발·환경 목표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장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평화유지군(PKO)과 인도지원 예산을 철회·삭감했고, 정규 분담금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분담금 규모는 유엔 전체 예산의 22% 정도여서 미국이 계속해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유엔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면서 유럽국들의 인도 지원 여력도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이 마련한 내년도 정규 예산에 따르면 자원은 올해 대비 15.1%, 인력은 18.8% 감소하게 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 없는 유엔’을 모색하는 것이 유엔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잘리 다얄 포드햄대학 교수는 NPR에 “미국은 빈곤 경감, 공중 보건, 성평등 등 유엔 활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도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의 정부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글로벌 해법을 찾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파괴”라고 말했다.
한편 시리아는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반군 지도자 출신 아메드 알 샤라 임시대통령이 연설한다. 시리아 정상으로는 1967년 이후 58년 만의 유엔 참석으로 시리아의 외교적 고립 종언을 세계에 알리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동안 내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해 왔다. 북한이 차관급인 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보내는 것을 두고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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