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생계비까지 압류당했다면?…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공개 > 포토리뷰

분당불법촬영변호사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인권 정신을 기리는 ‘2025 김대중 평화회의’가 24일 개막했다.
전남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개막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대중 교육감, 학자,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페타르 크라이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 6개국 주한 외교사절단도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상생 평화의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의 초석으로, 정부 역시 오늘 논의를 경청하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은 ‘행동하는 양심’의 상징이자, 옳다고 믿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실천의 지도자셨다”며 “전남도는 이번 평화회의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을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맡아 ‘평화경제: 세계와 한반도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로빈슨 교수는 “대한민국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은 민주주의였고, 이를 가능케 한 주체는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한 참석자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5일에는 ‘지속가능한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평화’ 특별강연(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트럼프 제2기: 세계 정책과 한반도 정책’, ‘중국의 책임대국론과 세계평화’ 등 세션이 예정돼 있다.
또 토크콘서트 ‘김대중 대통령을 말한다’가 진행되고, 26일에는 청년 평화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청년 라운드테이블이 예정돼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5년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국감 증인 명단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11명이 포함됐지만, 대통령실 살림과 행정을 총괄하는 김 비서관은 빠졌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성남지사 시절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 온 핵심 측근이자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 꼽히지만 언론 노출을 자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민의힘은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관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14대 국회 이후 30년간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는 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총무비서관 출석을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진석 의원은 “6개월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국힘은 허니문은 고사하고 대선 불복까지 주장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강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책임 공방으로 번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하는 것만 입증된다”며 “뭐가 두려워서 증인 출석을 막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 의원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면 김 비서관 출석에 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야당이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고 여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한 건 민주당”이라며 “개딸들 눈치만 보고 약속을 파기하는 게 공당이냐”고 말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자 민주당 소속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늘은 표결을 하지 않겠다”며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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