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재정 어렵다면서…광주시와 기초단체, 지역화폐 ‘출혈 할인’ > 포토리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율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수사외압 국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 회의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알리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질 무렵 국방부의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팀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이미 세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수사기록을 가져온 뒤 신 전 차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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