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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동영 “화해적 두 국가 전환, 영구 분단 인정 아냐…정부는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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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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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50개 버스업체가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7.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협의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스업체별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도내 50개 버스업체 소속 조합원 1만9384명 중 90.6%인 1만7576명이 참여했다. 찬성표는 1만7207표로, 찬성률은 97.9%다.
이에 따라 파업까지 두 차례 예정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노동쟁의 조정 회의만 남게 됐다. 1차 조정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열린다.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소속 조합원 1만9천여명은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의 90% 수준이다.
협의회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을 적용한 서울 버스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8.2%)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둔 오는 27일부터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마트·슈퍼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전 지점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본판매 기간에는 행사카드 구매시 품목별로 최대 30%를 할인하고 구매금액별로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또는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75% 이상을 롯데슈퍼와 공동소싱, 대규모 물량 확보로 원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과일은 5만원 미만 가성비 세트를 약 25%를 확대했고 인공지능(AI)로 선별한 머스크멜론 등 이색 상품도 선보인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본판매를 진행한다. 행사카드 결제시 최대 50% 할인과 결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 증정 행사도 있다.
배 선물세트는 작년 대비 10%가량 가격을 낮췄고, 그린키위, 골드키위 등은 원플러스원(1+1) 행사 또는 행사카드 35% 할인이 적용된다.
홈플러스는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물세트를 본판매한다. 고객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가성비부터 프리미엄까지 폭넓은 상품이 준비됐다.
대표적인 실속형 선물세트인 김 등 수산 선물세트는 10개를 사면 1개를 더 주는 증정행사를 한다.
홈플러스는 긴 연휴에 본판매기간을 이용하는 개인 구매 고객이 늘 것으로 보고 구매 후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핸드캐리형’ 선물세트를 확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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