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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펨토셀 싣고 아파트 많은 곳 가라는 지시 받았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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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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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최근 구속된 중국 국적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KT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고, A씨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정정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약속한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물품 소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있고, 대리점에서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프레시백 회수를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진보당·택배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만든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은 23일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지난 7~8월 전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캠프 36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숨진 뒤 CLS는 국정감사,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새벽배송 격주 주 5일제 도입, 주간배송 연간 주 2회 이상 휴무제도 시행, 분류 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폐지 등이다.
점검단은 “총체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 485명 중 88.9%(431명)가 “분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CLS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할 때 배송구역 여러 곳을 합쳐 통으로 나누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은 자신의 배송구역에 맞게 다시 물품을 나눠야 한다. 박원대 택배노조 쿠팡 부산지회장은 “롤테이너라는 대형 운반대차에 마구잡이로 실은 물품을 소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노동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몸은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은 소분류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하루 3.16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선 주 6일 일한다면 주당 20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점검단은 CLS가 프레시백 회수율을 대리점별 평가 지표에 넣으면서 프레시백 회수 강요가 심화됐다고 했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신선상품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택배노동자들이 이를 회수, 해체, 청소, 반납까지 하면 건당 100원을 받는다. CLS는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택배노동자가 배송한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지만, 점검 결과 자신이 배송하지 않은 집에서 내놓은 프레시백도 회수해야 할 압박이 커졌다.
박형석 택배노조 쿠팡 울산지회장은 “대리점 재계약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이 있고 배점이 가장 높다”며 “CLS는 최근 대리점과의 간담회에서 ‘프레시백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위 20% 대리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연히 대리점들은 기사들에게 프레시백을 더 걷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지회장은 “울산의 한 대리점은 특정 기사들을 지목해 프레시백 회수가 부족하다며 ‘구역을 바꾸거나 회수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협박은 기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넘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던 클렌징 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클렌징은 제시한 수행률 목표치를 대리점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응답자 474명 중 78.9%(374명)가 “청문회 이후 클렌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히려 압박이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13.1%(62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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