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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주장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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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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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보자 보호라는 구실로 증거 공개를 거부하는 모습은 ‘그렇게 자신 있다면 까라, 왜 못까냐’는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우며 본질을 바꿔치기하는 괴담 정치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출처 불명, 사실무근의 녹취 공작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버젓이 유포해 국회를 농단하고 사법독립을 침탈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공장 서 의원은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녹취조작 거짓선동이 거짓이 아니라면 제보자를 정확히 밝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소·고발해 보라”며 “국회 회의장 밖에서 면책특권을 벗고 기자회견을 해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한덕수 전 총리·김충식씨·조희대 대법원장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녹취록이 인공지능(AI) 음성이라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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