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퇴출”한다더니…매입임대 이주 0.3%뿐 > 포토리뷰

출장용접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인공지능(AI) 테마가 활기를 띠었고, 애플의 아이폰17이 호평을 받으며 기술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2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27포인트(0.14%) 오른 4만6381.5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9.39포인트(0.44%) 상승한 6693.75, 나스닥종합지수는 157.50포인트(0.70%) 뛴 2만2788.9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하고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오픈AI가 엔비디아의 AI칩을 기반으로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데 따른 협력이다. 이 데이터센터에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칩(GPU)이 400만~500만개가량 필요하다. 엔비디아는 이번 결정으로 오픈AI의 주요 주주가 될 전망이다.
오픈AI와 엔비디아의 초대형 투자 계약에 오라클도 덩달아 웃었다. AI 산업에서 인프라 투자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라클도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다. 오라클 주가는 6.31% 뛰었다.
한편에선 애플이 이날 주가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7은 당초 디자인 면에서 혹평받았으나 막상 출시되니 수요가 강했다. 애플의 주가는 4.31% 뛰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이폰17 기본 모델의 대기 시간은 21일로 1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T모바일의 마이크 시버트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 아이폰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술이 1.74% 급등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은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미국 비만치료제 개발사 멧세라는 미국 대형 제약사 화이자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60% 폭등했다.
좋은일터강화 4000만원 지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25일 부산 벡스코 ‘청끌기업 잡 매칭 채용박람회’서 시상
부산시는 24일 ㈜비엔케이시스템 등 기업 5곳을 ‘2025 청년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5개사로 확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공모에서 30개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조사·면접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부산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IT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를 기록했다.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실전 배치하고 친환경 선박 제어, 배터리 세척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정주여건 조성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우제약은 1976년 사하구에 설립된 안과 전문 제약기업으로 국내 최대 점안제 생산설비와 생산위탁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청년 친화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라아이엠에스는 198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기자재 계측·자동화시스템 선도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고 있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우수한 근무환경과 다양한 복지제도로 호평을 받았다.
제일일렉트릭은 1955년 사하구에 설립된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으로 200여종의 국가표준(KS)과 70여종의 북미 안전·품질 인증 획득한 기업이다. 국제적인 협업과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좋은일터 강화 지원금 4000만원,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세 감면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수여식은 25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청끌기업 잡(JOB) 매칭 채용박람회’에서 열린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50개사와 청년 500여명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200명가량을 채용한다.
박람회에는 청끌기업 채용관, 청년정책 홍보관, 대학공동지원관 등이 마련되며 취업특강, 부대행사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고용정책은 이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으며,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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