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민원사주’ 폭로 1년여 만에…검찰, 류희림 강제수사 나섰다 > 포토리뷰

수원개인회생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등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이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방심위 19층 사무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 19층에는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운영지원팀 등이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류 전 위원장의 지시로 내부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실장, 감사반원 등이 사용했던 PC,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주에는 일부 방심위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반 운영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이 있었나’ ‘실제 공익신고자가 특정돼 인사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류 전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감사를 벌이게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검찰은 통상 경찰의 송치 기록과 불송치 기록을 모두 넘겨받는다. 이후 필요에 따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 기록도 원칙적으로는 3개월간 검토할 수 있다. 방심위 공익신고자를 대리한 박은선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려면 민원을 낸 사람이라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경찰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며 “수사도, 법리 적용도 엉망이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노동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과 피해를 파악·분석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미국 이민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은 지난 12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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