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단독]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공사,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 위반···불법하도급 적발은 8건 > 포토리뷰

출장용접 [단독]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공사,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 위반···불법하도급 적발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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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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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8월14일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다짐한 약속이다.
친일파 집안은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독립투사의 가문은 불우한 삶을 대물림해온 쓰라린 역사를 일컫는 표현이다.
그런데 3대가 아니라 ‘4대가 망한’ 가문이 있다.(좀더 정확하게는 ‘4대가 고초를 겪은’이라는 표현이 맞다.) ‘임청각’(보물)으로 알려진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인 석주 이상룡(1858~1932)과 그 가문이다.
한번 꼽아보자. 이상룡 선생(독립장)과 부인 김우락(1854~1933·애족장), 아들 이준형(1875~1942·애국장), 손자 이병화(1906~1952), 동생 이상동(1865~1951·애족장)·이봉희(1868~1937·독립장), 조카 이형국(1883~1931·애족장)·이운형(1892~1972·애족장)·이광민(1895~1945·독립장), 손주 며느리 허은(1909~1997·애족장), 당숙(아버지의 사촌 형제) 이승화(1876~1937·애족장) 등 11명이다.
그 뿐이 아니다. 석주의 종고모부인 의병장 김도화(1825~1921·애국장), 처남 김대락(1845~1914·애족장), 사위 강호석(강남호·1895~1950·애족장), 동생(이상동)의 사위 김태동(1897~1982·대통령 표창), 매부 박경종(1895~1938) 등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다.
■“공자왈 맹자왈은 필요없다”
다른 형제들은 차치하고 석주 이상룡 선생의 직계만 따져보자.
고성 이씨의 종손인 석주는 1858년 임청각에서 태어났다. 퇴계 학통을 계승한 전형적인 유학자 가문에서 수학했다.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나라의 운명이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및 단발령 반포 이후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을 배후에서 자문·지원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자 석주는 박경종(매부)와 함께 만거금(萬鋸金·1만 돈꿰미)을 마련하여 가야산에 의병기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로 돌아간다.(1908)
석주는 ‘공자왈맹자왈’ 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시를 음미해보라.
“오십년간 공맹서(유교 경전)를 읽었는데(五十年看孔孟書)…결국 빈말에 불과하니 어찌 도움이 되랴.(畢竟空言何所補)”(‘우연히 읊다·偶吟·1908)
이후 석주는 대중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계몽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협동학교(1907) 및 대한협회 안동지회(1909) 설립이 그것이다.
■처변삼사의 길
하지만 온갖 몸부림도 아랑곳없이 대한제국은 종말을 고했다.(1910년 8월29일)
이런 난국에 지식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했을까.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 유인석(1842~1915)은 당대의 지식인(선비)이 국가의 파국에 맞서 대처하는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을 ‘처변삼사(處變三事)’라 한다. 그 세 가지는 ‘의병을 일으켜 적을 소탕(거의소청·擧義掃淸)’, ‘은둔·망명으로 유교의 도를 지킴(거지수구·去之守舊)’, ‘목숨을 끊어 지조를 지킴(자정수지·自靖遂志)’이다.(유인석의 <의암집>)
이 중 ‘자정 수지’, 즉 ‘자결 순국’을 택한 이는 최대 90명으로 집계된다. 그 중 11명이 ‘안동 유림’(독립유공자 9명)이었다. 석주는 ‘처변삼사’ 중 어떤 것을 택할 지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 같다.
“내가…아직 결행하지 못한 것은 한 번의 죽음일 뿐…연연하거나 두려운 바가 있어서가 아니다. 철석같은 의지로써 백 번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는 태도가 필요할 뿐…어찌 속수무책의 희망 없는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서사록’)
결국 석주는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 운동을 펼칠 결심을 했다. ‘처변삼사’ 중 ‘거지수구’(망명)와 ‘거의소청’(독립운동)이라는 두 길을 택한 것이다. 가산을 처리한 석주는 개인 소유 논밭 일부를 가문의 제사 및 생활비용으로 남겨둔 뒤 ‘노비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석주의 ‘거국음(去國吟·조국을 떠나며 읊는다)’이 심금을 울린다.(1월4일)
“…넋이 나간채 어이없이 나라 빼앗겼네.(無端魂夢擲全甌)…어찌 대장부가 이 한 몸 아끼랴.(焉有英男愛촉루) 잘 있거라 고향 산천 슬퍼 말자(好住鄕園休悵惘) 뒷날에 평정하여 밝은 새날 돌아오리라.(昇平他日復歸留)”
마침내 1월5일과, 15일 고향을 차례로 떠난 석주와 그 일가(50여명)은 27일 압록강을 건넜다. 그때 석주의 나이는 만 53살이었다.
■초대 국무령
석주는 서간도 봉천성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 추가가(鄒家街)로 이동했다.(1911년 4월)
그런 뒤 이곳에 먼저 와있던 이동녕(1869~1940)·이회영(1867~1932) 등과 함께 독립군 기지 개척에 앞장섰다.(이상룡 선생의 세부 활약상은 생략)
뭐니뭐니 해도 석주의 가장 큰 타이틀은 ‘초대 국무령’이었다. 석주는 상해 임시정부가 창조파(새로운 정부 수립 주장)와, 개조파(임시정부 유지)로 나뉘어 갈등했을 때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1925년 4월 임시정부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국무령제)를 도입했다.
이때(9월) 초대 국무령으로 추대한 인물이 석주였다. 당시 68살인 석주가 갈등과 분열을 아우를 수 있는 어른으로 꼽힌 것이다. 석주는 그해(1925) 9월 상해에 도착, 초대 국무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지금으로 치면 내각책임제 정부의 총리가 된 것이다. 석주는 다양한 국립운동세력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분열은 상상 이상이었다.
결국 석주는 5개월 만인 1926년 2월 사임하고 만주로 돌아갔다. 이후 석주는 갈가리 찢겨진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해 힘썼다.
그러나 1932년 5월12일 그렇게 원했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채 타계하고 말았다. 향년 74세의 나이였다.
석주는 “국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고국에 싣고 가지 말고 우선 이곳에 묻어 두고서 기다려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난의 시작
석주의 아들, 즉 2대는 이준형 선생(애국장)이다.
1911년 당시 만 36살이었던 이준형은 아버지를 따라 일가 50여 명을 이끌고 만주행을 결행했다.
석주 일가가 우여곡절 끝에 목표지(만주 추가가촌)에 도착한 것은 무려 3개월 만인 4월18일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살 집과 먹을 거리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사실 석주 일가가 1월에 고향을 떠난 이유가 있었다.
파종 전에 만주에 도착해야 농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 농사를 직접 지어본 일이 있었던가.
그런 판국에 부모와 아이들까지 거느린 대가족의 호구지책을 마련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겹쳐 첫해부터 농사는 흉작이 되었다.
평생 처음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 사이 이준형은 6살 난 딸과 둘째(아들)까지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석주와 이준형 등 남성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집안일은 오롯이 여성들의 몫이었다. 오죽하면 석주의 처남(김대락)이 그 딱한 처지를 한탄했다.
“아녀자들을 연고도 없는 산중에 두고…독립 운동에 애쓴다니, 마치…‘자기 밭은 버려두고 남의 밭을 맨다’는 조롱을 받기에 알맞지 않을까.”
김대락은 외조카 이준형과 마주 앉아 통곡했다.
“생질(이준형)이 와서…마주 앉아 울었다…몸 담을 곳조차 없으니 한탄스럽고 한탄스럽다.”(김대락의 <백하일기> 1911년 12월16일)
■지독한 생활고
고향에서 가산을 털어 마련한 자금은 곧 바닥을 드러냈다. 석주는 아들(이준형)을 고향으로 보냈다.(1913) 종가(임청각)를 팔아 독립 및 생활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 고향에 도착한 이준형은 집안 사람들을 앞세워 임청각의 매각을 시도했다. 실제 매각 대금 2000원에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실 매수자가 일본인(오카마 후사지로·小鎌房次郞)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깨지고 말았다.
결국 임청각은 고성 이씨 가문 사람 3명이 1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종중이 ‘매각 형식’을 빌려 독립 자금을 석주 일가에게 건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석주의 손주 며느리 허은(이준형의 아들인 이병화의 부인)은 “시아버지(이준형)가 가져온 돈은 500원이며 이 중 일부를 신흥무관학교 운영비로 보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소개했다.
그 생활비라는게 기막히다. 허은은 “조직원들이 워낙 많아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 자체도 ‘큰 일(역사·役事)’이었다. 작은 국가 하나를 경영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회고했다.
“시조부(이상룡)가 서로군정서 독판(총 책임자)으로 있을 때 가족 수당으로 매달 쌀 서 너 말씩 나오긴 했으나 늘 부족했다…우리가 고모네(이준형 매부 강호석·1895~1950·애족장)에 얹혀살면서…방 한 칸은 군정서 회의하는 방으로 썼다…고모네가 고향(상주)에서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생계도 꾸리고 정객들 뒷바라지도 했다.”(허은의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눈 녹듯 사라진 돈
그러나 고초는 더욱 심해졌다. 이준형은 안동에서 종손 임무를 대행하고 있던 사촌동생(이형국)에게 “우리가 다른 일(독립운동)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돈 좀 마련해 보내라”는 다급한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낸 돈은 눈 녹듯 사라졌다. 이준형은 “어렵게 마련한 돈이 달아오른 난로에 떨어진 조각 눈 같다”고 표현했다.
앞서 언급한 석주의 손주 며느리(허은)는 16살 때인 1922년 석주 집안으로 시집왔다. 그 어린 신부의 고초가 얼마나 심했을까.
“…날만 새면 숨쉬는 것부터가 돈이었다. 군자금 독립자금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
“항상 손님은 많았는데 땟거리는 부족…지독한 감기 때문에…내가 부뚜막에서 죽 솥으로 쓰러져 (큰일 날 뻔)…17살 때였다.”
“신흥무관학교에 다니던 남편(이병화·석주의 손자)이 방학 때 집에 왔는데…식량 구하느라 죽을 고생했다. 꾸지도 못하니 굶기를 밥먹듯 했다.”
“아이 낳고 한달 지나 남편(이병화)이 왔다가 훌쩍 떠난 뒤 6년간 한번도 오지 않았다…만주와 조선을 훑고 (독립운동 하러) 다닌다고 했다.”
“집은 여름에 비가 얼마나 새던지…석주 어른(이상룡) 편히 주무시라고 부자(이준형과 이병화)가 마주 앉아 우산을 들고 밤을 지샜다.”
■마루 위의 제비집
그러나 1930년대 만주의 상황은 최악을 치닫고 있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여 괴뢰국(만주국)을 세웠다.
절망한 석주는 답답하고 근심하고 분개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병석에 누웠다. 석주는 한많은 한마디를 남기고 서란현(舒蘭縣) 소과전자(小鍋甸子)에서 서거했다. 그때가 1932년 5월12일이었다.
“국토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해골을 조국에 싣고 돌아가면 안된다. 이곳에 묻어두고 기다리도록 하라.”
일본의 만주 침략과 만주국 수립 등으로 희망이 사라지자 석주의 아들인 이준형은 가솔을 이끌고 안동으로 돌아왔다.
귀국 직후(1934) 모친(김우락 선생)까지 여윈 이준형에게 또 하나의 고비가 닥쳤다. 경경선(중앙선) 철도 부설로 임청각이 헐릴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장차 철도 때문에 부서질 판…400년 지켜온 유물이 빈 언덕이 된다면 어찌 마음이 절통하지 않겠습니까만…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만 할 따름….”(이준형의 <동구선생문집> ‘상·조병건에게 답함’)
실제로 조선총독부가 세차례나 측량기사들을 보내 표지판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편지에 등장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종 확정된 노선은 애초에 걱정했던 수준은 아니었다. 집 전체가 없어질 것으로 짐작됐지만 결과적으로 본채와 아래채는 그냥 남고, 행랑채와 앞마당이 철도 부지로 들어갔다.
그렇지만 이준형은 “철도가 집에 대들듯 너무 가까워서…‘마루 위의 제비’처럼 위태롭다”고 걱정했다.
■2대의 자결순국
선친(1대 이상룡)이 타계한 후 아들(2대 이준형)의 삶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이준형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부모의 장례를 모두 치르는 과정에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와중에도 부친의 유고를 정리했고, 유고의 마무리짓는 유사(遺事·고인의 사적)를 썼다. 그러던 1942년 9월2일 이준형은 자결 순국의 길을 택한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준형은 길에서 고무공을 갖고 놀던 아이들로부터 “이 공은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기념으로 학교에서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이준형은 “이제 독립할 가망이 없다”고 낙심했다.
그는 유서 1편과 절명시 1수를 남겼다. 그는 유서에 “나의 처사(순국)를…경망스럽다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의리(捨生取義·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좇음)가 있으니 슬퍼하지 마라”고 썼다.
‘처변삼사’ 가운데 부친(1대)은 ‘거지수구(去之守舊·망명)’와 ‘거의소청(擧義掃淸·의병 거병)’을 따랐다. 여기에 아들(2대)은 ‘거지수구(망명)’→‘거의소청(거병)’→‘자정수지(自靖遂志·자결순국)’를 모두 거친 것이다. 그의 절명시가 심금을 울린다.
“근역(한국)의 새 봄은 멀어 하늘의 뜻이니(天心尙遠春回槿)…귀머거리 벙어리로 구차히 사는 것도 가소롭다.(聾啞苟存還可笑) 원컨대 아버님 따라가 하늘에서 모시련다.(願隨吾父侍云閭)”
■8번 앉은 혼주석
3대(석주의 손자)인 이병화는 어떨까.
이병화는 할아버지(이상룡)-아버지(이준형)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후 신흥무관 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1921년 압록강을 건너 의주 청성진 경찰주재소를 습격, 순사를 살해한 뒤 귀대했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7년형을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독립운동으로 인한 옥살이와 고문의 후유증으로 객지(충남 아산)에서 병사했다.
석주의 증손, 즉 4대째에도 고난은 이어진다. 석주의 손자 이병화의 슬하에는 6남1녀가 있었다.
이중 장남~4남 등 4명은 독립운동 집안이라는 이유로 감시받고, 또 교육도 제때 받지 못한채 불우한 나날을 보내다가 젊은 나이에 타계했다.
첫째(도증)와 둘째(세증)은 일제강점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불령선인(불량하고 위험한 조선인)으로 지목되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중 장남은 해방후 행방불명되었다가 ‘업혀’ 돌아와 시름시름 앓다가 타계했다. 둘째는 6·25전쟁 때 행방불명되었다. 셋째(석증)와 넷째(철증)도 일찍 사망했다.
다섯째(아들·이항증)과 여섯째(딸·이혜정)은 어릴적 보육원에서 자랐다. 이항증씨가 중·고교 야간부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을때 ‘독립운동가 유족에, 돈도 없는 위험인물’이라는 이유로 신원보증을 서주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딱한 소식을 듣고 안동 유림 몇 명이 보증을 서주었다고 한다.
형제들 중 막내(이범증)만 농사일을 돕다가 형설지공으로 학업을 계속해 장학생으로 학자금을 받아가며 대학(고려대 사학과)까지 나왔다. 유일한 대학졸업자다.
다섯째 이항증씨의 한마디가 심금을 울린다.
“내 앞의 형님 네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조카가 9명이 되었다. 내가 혼주석에 8번 앉아야 했다.”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으리
돌이켜보면 망명이라는 간난신고의 길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고향 안동에서 종가를 지키며 편히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석주는 ‘무려’ 53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다. 고성 이씨 일가 50여명도 그 분을 따랐다. 왜 그랬을까.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시에 해답이 나와 있다.
“이 머리가 쪼개질지언정 이 무릎을 꿇어 종이 되지는 않으리라.(此頭寧可斫此膝不可奴)”(‘도강’)
석주와 그 일가는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투쟁에 나섰다. 왜 후회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석주는 마음을 다잡았다.
“갑자기 밀려오는 고향생각 억누르기 어렵지만(斗覺鄕懷按住難)…오랫동안 살았던 좋은 곳을 속절없이 버리고(千年福地無端棄) 세파에 몸 던졌으니 편안하기를 바라겠는가.(苦海投身却望安)”(‘새벽에 일어나 입으로 읊조려 분서 어른에게 보이다’ 2수)
따져보니 석주 가문을 두고 “독립운동 하니 3대, 아니 4대가 망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석주 가문이야말로 천고에 빛날 ‘으뜸 명문가문’이라 칭송할 수 있겠다.
이상룡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평가할지, ‘4대가 망한 가문’으로 치부할 지는 온전히 후손들의 몫이 아닐까. 참 초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냈고, 가문 전체를 독립운동으로 이끈 이상룡 선생이 3등급(독립장)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지않은 서훈 등급이 아닐까. 마침 올해가 이상룡 선생의 국무령 취임 100주년 되는 해다.(이 기사를 위해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박물관장과 김호태 국무령이상룡선생기념사업회, 이범증 전 중앙중학교장, 김양균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보존과 문화유산연구팀장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이항증, <나는 임청각의 아들이다>, 디플랜네트워크, 2024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독립투사 이상룡 선생 손부 허은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0
김희곤, ‘이준형의 독립운동과 임청각의 수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서울역사박물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특별전 도록), 2025
호광수, ‘석주 이상룡의 망명 한시 텍스트와 상황성’, <중국인문과학> 31권, 중국인문학회, 2005
이상룡, <석주유고>,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편, 1996
이준형, <동구유고>, 석주이상룡기념사업회 편, 1996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들이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44)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5분쯤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장비는 윗선한테 직접 받은 건가” “노트북이랑 휴대전화는 왜 먼저 보냈나” “중간에 중국은 왜 다녀온 건가” “돈을 누구 지시로 어디로 보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이들이 사용한 펨토셀은 해외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범행 직전인 지난 7월 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윗선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펨토셀을 차에 싣고 다니는 운전수 역할의 ‘드라이버’일 뿐,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칭하는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추가로 수사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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