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속보]‘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서 무죄 확정 > 포토리뷰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 4개국이 2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프랑스가 22일 유엔총회에서 같은 뜻을 밝히고 뉴질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테러에 막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주요 7개국(G7) 중 캐나다와 영국이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선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이 동참하면서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는 147개국에서 151개국으로 늘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하며 이번 승인이 하마스에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스타머 총리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통치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하고 오랜 염원을 존중한다”고 강조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교장관은 “두 국가 해법만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번 결정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외교정책을 뒤집은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분류돼 온 서방 주요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팔레스타인이 영국, 호주 등에 대사관을 설치하거나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미국은 여전히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총회는 2024년 팔레스타인을 상임 옵서버국으로 격상시켰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식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다.
이스라엘은 서방 주요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은 테러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서안의 이스라엘식 표현)의 유대인 정착촌을 두 배로 늘렸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하겠다”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서안 일부 합병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정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 청탁 등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우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모두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결정 직전에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 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날 출석한 한 총재 변호인단은 14명으로 특검 수사팀 인원의 2배 수준이었다. ‘전관 특혜’ 논란을 빚은 태평양 법무법인에서만 가장 많은 변호인 7명이 나왔다. 특검에서는 수사팀장 2명을 포함해 검사 8명이 출석했다. 이 중 검사 6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는 한 총재를 대리하는 이모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전관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은 “인사차 들렀고 수사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만남을 바탕으로 통일교 측에서 수사 대응 논리를 세운 것이 알려져 비판이 커졌다. 이날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으로 공범 관계인 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어서 열렸다. 두 사람은 영장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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