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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은경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해 응급의료 공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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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9-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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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빌것도 없는 인새이 와 이래 힘드노?”(별것도 없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경상도 북부 지역 사투리가 등장하는 국립오페라단 창작 오페라 ‘화전가’가 다음달 25∼26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른다.
오페라 ‘화전가’는 동명 연극을 오페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경북 안동에 사는 여성들의 삶을 그린다. 김씨, 고모, 세 딸과 며느리들, 마을 여성들 등 모두 아홉명이 김씨의 환갑잔치를 위해 모인다. 김씨가 잔치 대신 ‘화전놀이’를 가자고 제안한다.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 화전놀이를 간 여성들은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거기에는 시대의 아픔이 배어 있다.
마을 남성들은 시대의 격랑에 휘말려 죽었거나 감옥에 있다. 김씨의 시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했다. 아들들은 이념 대립 속에서 수감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하다. 오페라는 여성의 강인함, 연대, 희망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남성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최상호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작 발표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 등 아홉 명의 여성들이 화전을 부치며 삶을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세대와 공동체를 다시 성찰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작가 배삼식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연극은 2020년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공연으로 제작돼 현대사의 상흔을 아름다운 감각으로 풀어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조기 종료된 바 있다.
오페라는 원작 대본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오페라에선 연극과 달리 코러스가 무대에 올라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코러스는 1950년 당시의 정서와 상황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원작 연극에서와 마찬가지로 안동 지역 사투리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성악가들은 ‘화전가’의 아리아는 표준말로 부르지만 대사는 모두 사투리로 한다. 작곡을 맡은 최우정 서울대 교수는 제작발표회에서 “본래 사투리는 표준어에 비해 훨씬 음악적”이라면서 “(억양의) 높고 낮음이 확연해서 일상의 언어보다 (음악적으로) 몇 배는 고양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페라 ‘화전가’는 극본 배삼식, 작곡 최우정, 연출·안무 정영두라는 ‘삼인방’이 모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최우정은 자타공인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극음악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배삼식은 ‘공연계 흥행보증수표’로 불린다. 정영두는 안무가로 출발해 음악극 ‘벽을 뚫는 남자’ ‘적로’ 등을 연출하며 현대와 전통의 간극을 좁혀 왔는데 이번 ‘화전가’를 통해 오페라 연출가로 데뷔한다. 그는 지난 3월 창극 ‘리어’로 영국 공연계 최고 권위상인 로런스 올리비에상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극장 최초로 동양인 상임지휘자로 발탁된 바 있는 송안훈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예정이다.
무대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바람에 날리는 치맛자락과 안방, 대청마루,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정자나무 아래 등 여러 공간들을 무대에서 구현할 예정이다.
김씨 역은 데뷔 30주년을 맞은 한국 대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이 맡는다. 고모 역은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큰며느리 장림댁은 소프라노 최혜경, 큰딸 금실이 역은 소프라노 오예은, 둘째 딸 박실이 역은 소프라노 이미영이 맡는다. 봉아 역은 소프라노 윤상아, 둘째 며느리인 영주댁은 소프라노 김수정, 독골할매 역엔 메조소프라노 임은경, 홍다리댁 역에는 소프라노 양제경이 출연한다.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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