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속보]‘가상화폐 투자’ 회삿돈 43억여원 횡령한 배우 황정음 집행유예 > 포토리뷰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이다.
황씨는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기획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모두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6월 회사에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고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일반적인 횡령 범행과 달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왔다. 그는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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