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정보책임자 소집…롯데카드 사태 후속 대응 논의 > 포토리뷰

병원코디네이터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금융 보완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 이후 개인정보 침해에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대강당에서 전 금융권 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전 금융사가 CEO 책임하에 정보보호체계에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CISO들이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소속 금융사가 권한을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즉시 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매뉴얼을 고도화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점검해 침해사고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적용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8월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본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김 목사 조사를 위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정확한 시기, 만남을 확인한 경위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었는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사장이 통화녹음과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 전 사장은 최근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김 목사가 예배 참석 등의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8월쯤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했는지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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