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제조업 육성·중국 견제 ‘두 마리’ 다 잡으려는 미국…로봇에도 품목관세 부과할 듯 > 포토리뷰

상간남소송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전통적인 산업에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로봇·산업용 기계와 같은 첨단 산업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제조업 육성뿐 아니라 점차 첨예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하나라도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밝힌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조사 대상에는 로봇과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조사 착수 명분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당 품목 수입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는 통상 1년이 걸린다.
절차를 보면 우선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조치 여부 등에 관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수입 면허세 징수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이 취하기로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각각 지난 4월, 6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새롭게 조사하더라도 법률에서 27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이 현지에 첨단 설비를 구축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이번 조사 착수는 제조업은 물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이제 첨단 제조 장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다”며 “미국은 제조업을 강화하고 제조 장비도 첨단화하려고 하지만 기반이 없어 현재는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어느 정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지,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보다는 얼마나 앞서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로봇이나 산업용 기계는 카메라나 센서 등이 많이 탑재돼 혹시 중국이 심어두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챌린지 프로그램’ 2차 실증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I 챌린지 프로그램’은 AI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과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작돼 지난 4월 1차 3개 과제가, 9월 2차 2개 과제가 차례로 선정됐다.
2차 추가 선정 과제는 안양시 ‘AI 대화형 스마트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화성산업진흥원 ‘AI 점자 솔루션으로 여는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혁신’이다.
안양시는 AI 음성 대화 기반 길 안내 키오스크를 도입해 시민에게 맞춤형 교통·생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모바일 이어보기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적 경로 안내, 환승 정보, 감성형 모션 아바타, 민원 응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으며, 직관적 디자인과 고성능 음성인식 기술, 다국어 지원으로 교통약자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AI 점자 솔루션을 개발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혁신한다.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수일~수개월 소요되던 점자 문서 출력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복잡한 문서 구조도 AI가 정확한 점자 언어로 변환해 공공 민원 안내문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AI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도입해 AI 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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