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 재개···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 여야 격돌 > 포토리뷰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25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 의원 정수 관련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24시간 뒤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연달아 가결했을 당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결정한다.
우주항공청의 연구 부문 최고 책임자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존 리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 23일 오후 우주청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24일 인사과로 사직서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리 본부장은 다음 달 24일자로 사직을 요청한 상태이며, 퇴직 절차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리 본부장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29년간 일하며 NASA 산하 고다드우주비행센터 위성통합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백악관 행정예산국에서 예산관리자로도 일했다.
리 본부장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모국에 돌아와 우주항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주청에 오면서 1년 정도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고 개인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리 본부장은 지난해 4월, 우주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임명됐다. 3년 임기 가운데 절반을 채우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그는 우주청을 세계적인 우주기관으로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인재 영입 사례로 거론됐다. 연봉도 대통령과 유사한 2억5000만원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불렀다.
KT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했지만 백업 자료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벌어진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규명할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이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서버를 폐기했다가 백업 자료가 남아있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 8월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업계에선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KT는 그간 해킹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버를 폐기했다. 프랙의 보도 직전인 7월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에 ‘정보 유출 정황 공유’ 등을 요청했으나 KT는 같은달 21~22일 “서버 침해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ISA가 8월12일 KT에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자 KT는 해당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의도적 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지고서야 해킹 의혹을 인정하고 백업 자료 존재 사실을 정부에 알렸다.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지난 18일 KISA에 신고한 것이다. 서버의 백업 자료도 이때 확인해 민관합동조사단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원격상담시스템을 구축형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일정에 따라 서버를 폐기해 오해를 샀다”면서 “구체적인 경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해킹사태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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