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 포토리뷰

수원상간녀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다.”
-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다.”
- 오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창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조어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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